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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9 질의회신 민간 개발자 시행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314
548 질의회신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종합 리조트사업이 공익사업 인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324
547 질의회신 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인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319
546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345
545 질의회신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340
544 질의회신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340
543 질의회신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342
542 질의회신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344
541 질의회신 공익사업 여부 및 사업인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340
540 질의회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340
539 질의회신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345
538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330
53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336
536 질의회신 개인소유등록문화재 매입시 토지보상법 적용 감정평가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322
535 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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