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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	관리자	2024-12-05	1278
46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	관리자	2024-12-05	1280
45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	관리자	2024-12-05	1272
44	질의회신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1262
4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4-12-05	1255
42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근거법률은 「국토계획법」으…	관리자	2024-12-05	1230
41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관리자	2024-12-05	1240
40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주체, 지역의 동일성, 사업시행 및…	관리자	2024-12-05	1243
39	질의회신 기존 공익사업과 변경인가 고시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인정권자가 법령의 취지 …	관리자	2024-12-05	1251
38	질의회신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토지는 …	관리자	2024-12-05	1249
37	질의회신 부체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고려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을 감정평가한다.	관리자	2024-12-05	1250
36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지장물 등을 일괄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5	1256
35	질의회신 동일한 상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발생…	관리자	2024-12-05	1257
34	질의회신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괄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1271
33	질의회신 대지권의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대지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4-12-05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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