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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3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173
2332 질의회신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169
2331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1
2330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1
2329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3
2328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7
2327 판례 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0
2326 질의회신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0
2325 판례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1
2324 질의회신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 계획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3
2323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9
2322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5
23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2
2320 판례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61
2319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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