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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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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판례
계속성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6-11
217
2532
판례
인적 · 물적시설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6-11
221
2531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208
2530
재결사례
굿, 점을 치는 무속영업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219
2529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다
관리자
2025-06-11
219
2528
재결사례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도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6-11
194
252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218
2526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관리자
2025-06-11
215
2525
재결사례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215
2524
재결사례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관리자
2025-06-11
220
2523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관리자
2025-06-11
226
2522
법령해석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관리자
2025-06-11
225
2521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6-11
219
2520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5-06-10
218
2519
판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리자
2025-06-1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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