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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8 판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4
2167 법령해석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3
2166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를 소유자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2
2165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3
2164 재결사례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6
2163 재결사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4
2162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29
2161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9
2160 질의회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29
2159 질의회신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2
2158 질의회신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2
2157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1
2156 질의회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7
2155 민원해결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38
2154 민원해결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시정권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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