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으나 이를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기 아니한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토지소유자는

10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환매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서울고법 1973.10.19. 72나2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