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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304
61 질의회신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299
60 질의회신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0
59 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409
58 질의회신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25
5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9
56 질의회신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토지보상법」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6
5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5
54 질의회신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297
53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3
52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0
51 질의회신 퍼센트포인트(%p)란 두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마이너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283
50 질의회신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12
49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92
48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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