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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 질의회신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12
227 질의회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13
226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14
225 질의회신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15
2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19
223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20
222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21
221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624
220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37
2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51
218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36
217 질의회신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50
216 질의회신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50
215 질의회신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55
214 질의회신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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