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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24
2182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24
2181 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26
2180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6
2179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4
2178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25
2177 판례 사업시행자 甲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乙 소유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 丙이 다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1
2176 판례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2
2175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4
2174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28
2173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2
2172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8
2171 판례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수용대상인‘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7
2170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2
2169 판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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