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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4
2182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4
2181
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관리자
2025-04-28
126
2180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4-25
136
2179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관리자
2025-04-25
134
2178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4-25
125
2177
판례
사업시행자 甲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乙 소유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 丙이 다시 …
관리자
2025-04-25
131
2176
판례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5-04-25
132
2175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5-04-25
134
2174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5
128
2173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관리자
2025-04-25
132
2172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리자
2025-04-25
138
2171
판례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수용대상인‘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4-25
137
2170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2025-04-25
142
2169
판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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