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 휴업으로 볼 것이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1990.10.10. 선고 89누7719 판결 ; 1994.12.24 선고 94누8822 판결 ; 1999.10.26 선고 97누 397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