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계장의 폐업보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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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15 조회252회 댓글0건본문
양계장의 폐업보상요건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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