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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295
442 질의회신 토지 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295
441 질의회신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300
440 질의회신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300
439 질의회신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 계획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285
438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294
437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304
436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301
435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309
434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321
433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326
432 질의회신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315
431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325
430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312
429 질의회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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