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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관리자
2025-04-28
119
2192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관리자
2025-04-28
117
2191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관리자
2025-04-28
119
2190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14
2189
재결사례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관리자
2025-04-28
116
2188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18
2187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14
2186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17
2185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3
2184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17
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2
2182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121
2181
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관리자
2025-04-28
126
2180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4-25
136
2179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관리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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