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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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45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 수산업법 제40조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척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1989.07.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