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방법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46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