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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관리자
2025-02-19
572
257
질의회신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손실 여부는 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2-19
549
256
질의회신
광구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만 채광실적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생산실적을 기…
관리자
2025-02-19
550
255
질의회신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수적이며 수익에 기여 하였다면 시설물에 포함 된다
관리자
2025-02-18
548
254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2025-02-18
559
253
질의회신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관리자
2025-02-18
552
252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
관리자
2025-02-18
554
25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
관리자
2025-02-18
553
250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
관리자
2025-02-18
550
249
질의회신
(유권해석) 자연장의 경우도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2-18
550
248
질의회신
봉안시설의 경우도 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관리자
2025-02-18
565
247
질의회신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
관리자
2025-02-17
563
246
질의회신
아장의 구분은 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으로 하되, 망자의 연령을 알…
관리자
2025-02-17
564
245
질의회신
6합장 이상의 다합장의 경우에도「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제4호 6…
관리자
2025-02-17
559
244
질의회신
단장으로 보상하였으나 합장으로 확인된 경우는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7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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