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개축 및 증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하였을 경우 보상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축 및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2.21. 토지정책과-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