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한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변경인가 없이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한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 기간내에 토지수용 등 취득 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을 불가하다고 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정 효력 여부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09.8.14. 토지정책과-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