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공유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 고시를 하면서 공유지분을 누락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22조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 제12호 서식）에서는 토지의 지번，지목，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와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고시 내용 중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성명만 고시된 경우라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와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사업인정의 절차는 유효하다고 보며，공부상 자료（등기부등본 등）로 확인이 가능 하므로 별도의 정정 고시 등을 하지 않아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2010.7.12. 토지정책과-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