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협의 공고 시 보상금액 등 재산권 관련 사항 기재 여부

보상 협의를 위한 공고 시 개인정보 기재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 협의 요청서에 1. 협의 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2. 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 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중 보상금액 등은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곤란 할것으로 보나，그 외 토지소유자 등의 공부상 성명，주소 등이 미공개된 사항은 보상협의 공고의 취지와 목적을 위하여 공개 할 수 있다고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협의의 범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8.12. 토지정책과-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