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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	질의회신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관리자	11-22	34
11	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11-22	30
10	질의회신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관리자	11-22	30
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이 배제되어야 한다.	관리자	11-22	30
8	질의회신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토지보상법」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11-22	31
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11-22	32
6	질의회신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평가지침」제10조제3항을 참조하여 토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리자	11-22	31
5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11-22	30
4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해야 한다.	관리자	11-22	27
3	질의회신 퍼센트포인트(%p)란 두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마이너스가 없는 절대값을 의미한다.	관리자	11-22	27
2	질의회신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발표된 날을 의미한다.	관리자	11-22	27
1	질의회신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	관리자	11-2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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