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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7 질의회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5
49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2
495 질의회신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5
494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1
49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8
492 질의회신 잔여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은 농업손실보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2
491 질의회신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4
490 질의회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2
489 질의회신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2
488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인지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7
487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0
486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0
485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26
484 질의회신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
483 질의회신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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