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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1
관리자
2025-06-10
33
419
재결사례
ʻ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자
2025-06-09
29
418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6-09
29
417
재결사례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6-04
39
416
재결사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
2025-06-02
40
415
재결사례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
관리자
2025-06-02
41
414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
관리자
2025-06-02
42
413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관리자
2025-06-02
40
412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
2025-06-02
39
41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8
관리자
2025-06-02
40
410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7
관리자
2025-06-02
42
409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관리자
2025-06-02
44
408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5
관리자
2025-06-02
44
407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4
관리자
2025-06-02
44
406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3
관리자
2025-06-0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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