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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	법령해석 미지급용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5	1388
111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2-05	1368
110	법령해석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리자	2024-12-04	1363
109	법령해석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	관리자	2024-12-04	1342
108	법령해석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관리자	2024-12-04	1346
107	법령해석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1335
106	법령해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	관리자	2024-12-03	1290
105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	2024-11-28	1241
104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리자	2024-11-28	1249
103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	관리자	2024-11-28	1215
102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관리자	2024-11-27	1216
101	법령해석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관리자	2024-11-22	1316
100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	관리자	2024-12-05	1277
99	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관리자	2024-12-05	1283
98	법령해석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준공된 부분은 “택지…	관리자	2024-12-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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