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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8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관리자	11-25	11
1427	판례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관리자	11-25	10
1426	질의회신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는 것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11-25	11
1425	질의회신 토지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25	11
1424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25	11
1423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1-25	10
1422	질의회신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11-25	11
1421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관리자	11-25	11
1420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관리자	11-25	10
141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리자	11-25	13
1418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관리자	11-25	11
1417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리자	11-25	13
1416	질의회신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하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시·군 또는 구는 제외한다.	관리자	11-25	10
141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관리자	11-25	10
1414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11-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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