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휴업 및 보수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소를 이전

하지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11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