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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55
108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38
107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27
106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20
10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07
104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02
103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12
102 질의회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91
101 질의회신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84
100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98
9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특정 행위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93
98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80
97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경우에도 가격격차가 미미한 경우에는 구분감정평가하지 않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78
96 질의회신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182
95 질의회신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은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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