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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3 질의회신 존치기간 내의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철거명령 등이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4 507
272 질의회신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14
271 질의회신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7
27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9
26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84
268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88
267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19
266 질의회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00
265 질의회신 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20
264 질의회신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00
263 질의회신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37
262 질의회신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42
261 질의회신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42
260 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59
259 질의회신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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