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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3 판례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09
2222 판례 잘못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8
222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1
2220 판례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4
2219 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0
2218 판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립확인 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2
2217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5
2216 판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6
2215 판례 관계인에게 협의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2
2214 판례 성실한 협의의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14
2213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19
2212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0
2211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17
2210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5
2209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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