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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2223
판례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09
2222
판례
잘못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18
222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관리자
2025-04-30
111
2220
판례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관리자
2025-04-30
114
2219
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관리자
2025-04-30
110
2218
판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립확인 신…
관리자
2025-04-30
112
2217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115
2216
판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5-04-30
116
2215
판례
관계인에게 협의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관리자
2025-04-30
122
2214
판례
성실한 협의의 요건
관리자
2025-04-29
114
2213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9
119
2212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120
2211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117
2210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관리자
2025-04-29
125
2209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관리자
2025-04-2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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