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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	관리자	10-30	205
103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보상의 대상	관리자	10-30	208
103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0-30	209
103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	관리자	10-30	211
103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 1	관리자	10-28	229
103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	관리자	10-28	229
103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무허가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관리자	10-28	229
103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관리자	10-28	231
103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관리자	10-28	228
102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관리자	10-28	228
102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자	10-28	231
102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	관리자	10-28	230
102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사유로 되지 않는다	관리자	11-04	171
102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1-04	173
102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관리자	11-0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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