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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최초의 불법…
관리자
2024-12-04
1356
121
질의회신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
관리자
2024-12-04
1348
120
질의회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리자
2025-02-20
755
119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관리자
2024-12-03
1284
11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관리자
2024-12-03
1276
117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관리자
2024-11-29
1304
11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관리자
2024-11-29
1322
11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
관리자
2024-11-29
1296
11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
관리자
2024-11-28
1313
113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8
1281
112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1-28
1288
111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관리자
2024-11-28
1270
110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4-11-28
1252
109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관리자
2024-11-28
1252
108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관리자
2024-11-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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