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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관리자	2024-12-18	1180
44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관리자	2024-12-18	1176
43	재결사례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관리자	2024-12-18	1175
42	재결사례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리자	2024-12-18	1175
41	재결사례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	관리자	2024-12-18	1184
40	재결사례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	관리자	2024-12-18	1181
39	재결사례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관리자	2024-12-18	1185
38	재결사례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관리자	2024-12-18	1186
37	재결사례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관리자	2024-12-18	1181
36	재결사례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관리자	2024-12-18	1188
35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관리자	2024-12-18	1192
34	재결사례 잔여축사를 보상하기로 의결	관리자	2024-12-18	1199
33	재결사례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관리자	2024-12-18	1187
32	재결사례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관리자	2024-12-18	1195
3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용	관리자	2024-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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