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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8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28
2407 판례 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28
2406 판례 인근지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미지급용지의 이용상황의 판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29
2405 재결사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37
2404 판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45
240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35
2402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34
2401 질의회신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된 후 다시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42
240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42
2399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147
2398 판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111
2397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128
239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135
2395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2. 1. 20.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137
2394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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