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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8 판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3
223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7
223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98
2235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7
2234 판례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5
2233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0
2232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5
2231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0
2230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5
2229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4
2228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4
222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1
2226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입법취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0
2225 판례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8
2224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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