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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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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8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2025-05-27
128
2407
판례
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관리자
2025-05-27
128
2406
판례
인근지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미지급용지의 이용상황의 판단
관리자
2025-05-27
129
2405
재결사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25-05-27
137
2404
판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25-05-27
145
240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
관리자
2025-05-27
135
2402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관리자
2025-05-27
134
2401
질의회신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된 후 다시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25-05-27
142
240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관리자
2025-05-27
142
2399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리자
2025-05-27
147
2398
판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
관리자
2025-05-26
111
2397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
관리자
2025-05-26
128
239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5-26
135
2395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2. 1. 20. …
관리자
2025-05-26
137
2394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2
관리자
2025-05-2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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