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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요건	관리자	10-28	220
10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관리자	10-28	219
10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관리자	10-28	224
10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연평균영업실적은 최근 3년 이전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10-28	222
10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관리자	10-28	224
10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관리자	10-28	223
10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관리자	10-28	225
10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리자	10-28	224
10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기준은 영업의 이전가능성에 있다	관리자	10-28	226
10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관리자	10-28	226
10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10-28	227
10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관리자	10-28	227
10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계장의 폐업보상요건	관리자	10-28	226
10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관리자	10-30	206
10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	관리자	10-3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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