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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2238
판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관리자
2025-05-07
103
223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2025-05-07
107
223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관리자
2025-05-07
98
2235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4-30
117
2234
판례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관리자
2025-04-30
115
2233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관리자
2025-04-30
110
2232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4-30
115
2231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관리자
2025-04-30
120
2230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관리자
2025-04-30
115
2229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2025-04-30
124
2228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
관리자
2025-04-30
114
222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리자
2025-04-30
111
2226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입법취지
관리자
2025-04-30
120
2225
판례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
관리자
2025-04-30
118
2224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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