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의 협의 등 절차의 생략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 결정요지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거쳤던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서 토지조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