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 판결요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