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긍정한 사례

돼지는 각종 스트레스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동물로서, 소음 진동 등의 스트레스성 자극인자는 돼지의 체온과 근육대사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지수 등에

이상을 일으켜 식용부진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 공사의 완공이후에 확장된 4차선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들의 소음은 공사이전에 비하여 증가되어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라면 더 이상 위 양돈장에서의 양돈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확장된 4차선 고속도로의 관리 책임

을 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위 양돈장의 소유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8.06.18 선고 97가합23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