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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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26 조회222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의 요건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
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대법원1994.12.23. 선고 94주8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