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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관리자	2024-12-10	1276
136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1301
135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관리자	2024-12-09	1303
134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리자	2024-12-09	1334
133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리자	2025-01-22	1075
132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관리자	2024-12-09	1339
131	질의회신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	관리자	2024-12-05	1365
13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관리자	2024-12-05	1374
129	질의회신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관리자	2024-12-05	1373
12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미지급용지에 해당…	관리자	2024-12-05	1367
127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관리자	2024-12-04	1381
126	질의회신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1379
125	질의회신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관리자	2024-12-04	1373
124	질의회신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1355
123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관리자	2024-12-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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