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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11
59
재결사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26
58
재결사례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40
57
재결사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38
56
재결사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48
55
재결사례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58
54
재결사례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50
53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56
52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56
51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관리자
2024-12-18
1159
50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159
49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관리자
2024-12-18
1155
48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관리자
2024-12-18
1183
47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관리자
2024-12-18
1178
46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관리자
2024-12-18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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