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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재결사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관리자
2025-05-28
139
2422
판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관리자
2025-05-28
143
2421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28
144
2420
판례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
2025-05-28
143
2419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3
관리자
2025-05-28
136
24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2
관리자
2025-05-28
137
2417
판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8
136
2416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관리자
2025-05-28
143
2415
판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8
140
2414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1
관리자
2025-05-28
134
2413
판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및
관리자
2025-05-28
134
2412
판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8
132
2411
판례
인근토지의 의미
관리자
2025-05-28
134
241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자
2025-05-28
140
2409
판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리자
2025-05-2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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