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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4
2252 질의회신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5
2251 판례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5
2250 재결사례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3
2249 질의회신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되는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8
2248 법령해석 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2
224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9
2246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9
2245 판례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의 협의 등 절차의 생략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2
2244 판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0
2243 판례 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6
2242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2
2241 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6
2240 판례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2
2239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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