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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리자
2025-05-08
94
2252
질의회신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95
2251
판례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5-05-08
105
2250
재결사례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잔여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5-08
93
2249
질의회신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되는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
관리자
2025-05-08
98
2248
법령해석
관련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 무상양여의 경우는 협의성립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5-08
102
224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99
2246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관리자
2025-05-08
99
2245
판례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의 협의 등 절차의 생략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관리자
2025-05-08
102
2244
판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등
관리자
2025-05-08
100
2243
판례
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7
106
2242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
관리자
2025-05-07
102
2241
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관리자
2025-05-07
106
2240
판례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07
102
2239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관리자
2025-05-0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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