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2011. 03. 14. 토지정책과-1219]

▣ 회신내용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 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