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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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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4 조회26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pdf (17.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04:5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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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