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철거이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행위는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을 시행한 이외에 법적근거 없이 시혜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가 부지를 일정한 공급조건하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법상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의 조건 내지 내용에 관련되 사항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1996.10.04. 선고 95헌마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