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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8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00
51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92
516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94
515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202
514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195
513 질의회신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06
512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11
511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98
510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96
509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02
508 질의회신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6
507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0
506 질의회신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6
505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1
50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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