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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8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	관리자	10-25	243
108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적법하지 아니한 영업	관리자	10-25	241
108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10-25	240
108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관리자	10-25	242
107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0-25	242
107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	10-25	242
107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리자	10-25	244
107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관리자	10-25	244
107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관리자	10-25	245
107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관리자	10-25	243
107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	10-25	245
107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수없다	관리자	10-25	244
107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협의 불성립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관리자	10-25	241
107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방법	관리자	10-28	218
106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10-28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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