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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8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6
226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5
2266 판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9
2265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5
22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86
2263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9
2262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4
2261 재결사례 재결보상금의 일부(지연가산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9
2260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0
2259 판례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7
2258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4
2257 재결사례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위임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인적사항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85
2256 판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6
2255 판례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4
2254 판례 보상대상에 포함여부도 재결신청의 청구 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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