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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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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5:16 조회9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5.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pdf (23.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9 15:16: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13342]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 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 할 당시에는 이의 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 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