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4. 04. 10. 선고 84다77]

▣ 판결요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