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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3 질의회신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179
532 질의회신 공공용 시설인지 판단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84
531 질의회신 사업인정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요건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77
530 질의회신 민간 시행 주택건설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82
529 질의회신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92
528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2 182
527 질의회신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94
526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93
52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201
524 질의회신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98
523 질의회신 비법정도로 확 • 포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91
522 질의회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06
521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89
520 질의회신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94
519 질의회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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