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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관리자	2025-05-09	85
2282	질의회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리자	2025-05-09	87
2281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	관리자	2025-05-09	92
2280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5-09	93
2279	판례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한다	관리자	2025-05-09	95
2278	판례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	관리자	2025-05-09	95
2277	판례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	2025-05-09	90
2276	판례 토지소유자 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	관리자	2025-05-09	91
2275	판례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관리자	2025-05-09	91
2274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	관리자	2025-05-09	80
2273	판례 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관리자	2025-05-09	87
2272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90
2271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89
2270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90
2269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관리자	2025-05-0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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