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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관리자
2025-05-30
141
2452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1
관리자
2025-05-30
136
245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5-05-30
139
2450
판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5-30
141
2449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
관리자
2025-05-30
131
2448
질의회신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관리자
2025-05-30
137
2447
질의회신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5-05-30
137
2446
판례
선하지에 대해서도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이 인정된다
관리자
2025-05-30
134
2445
질의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관리자
2025-05-30
134
2444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30
133
2443
판례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
관리자
2025-05-30
128
2442
판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29
129
2441
판례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
관리자
2025-05-29
132
2440
판례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5-29
137
2439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관리자
2025-05-2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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