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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53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41
2452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6
245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9
2450 판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41
2449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1
2448 질의회신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7
2447 질의회신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7
2446 판례 선하지에 대해서도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이 인정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4
2445 질의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4
2444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33
2443 판례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128
2442 판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129
2441 판례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132
2440 판례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137
2439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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