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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8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337
347 질의회신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27
346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33
345 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31
344 질의회신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44
343 질의회신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38
342 질의회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44
34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43
340 질의회신 영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등의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355
339 질의회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인에는 적용이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358
338 질의회신 영업자의 거주 여부는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351
337 질의회신 양잠을 위한 뽕나무밭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로서 잠업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352
336 질의회신 축산업의 보상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허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344
335 질의회신 축산업 폐업보상평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적용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361
334 질의회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축산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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