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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2
2297 판례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9
2296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8
2295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1
2294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9
2293 판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항(「토지보상법」 제83…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1
2292 판례 이의재결 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1
2291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재결과 무관하게 화재로 전소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보상 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0
2290 질의회신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77
228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0
2288 판례 협의취득 시 건축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의 강제적 이행을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
2287 판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
2286 판례 재결로 취득한 토지에 폐기물 매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93
2285 판례 수용에 의한 토지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92
2284 재결사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송전선 관련 구분지상권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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