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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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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2468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관리자
2025-06-04
127
2467
재결사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
2025-06-02
110
2466
판례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지분에 대하여 개별로 잔여지 수용청구
관리자
2025-06-02
122
2465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6-02
122
2464
재결사례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
관리자
2025-06-02
125
2463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
관리자
2025-06-02
121
2462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관리자
2025-06-02
125
2461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
2025-06-02
128
2460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8
관리자
2025-06-02
133
2459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7
관리자
2025-06-02
130
2458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관리자
2025-06-02
130
2457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5
관리자
2025-06-02
132
2456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4
관리자
2025-06-02
134
2455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3
관리자
2025-06-02
132
2454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전…
관리자
2025-05-3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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