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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3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관리자	10-25	238
11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영업손실보상 청구 관련	관리자	10-25	239
11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관리자	10-25	238
11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관리자	10-25	237
11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대상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관리자	10-25	235
11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관리자	10-25	238
110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	관리자	10-25	235
110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	관리자	10-25	234
110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10-25	237
110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10-25	239
110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10-25	237
110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관리자	10-25	239
110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관리자	10-25	241
110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관리자	10-25	240
10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관리자	10-2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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