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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 질의회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554
197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550
196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557
195 질의회신 잔여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수용청구도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548
194 질의회신 잔여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549
193 질의회신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554
192 질의회신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의 매수인도 위 잔여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565
191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에 남는 편입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564
190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565
189 질의회신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562
188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에서 부체도로를 접면도로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7
187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평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편입 전 감정평가액과 편입 후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4
186 질의회신 편입 전·후 잔여지 가액의 감정평가에서는 개별적 계획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4
185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기준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1
184 질의회신 해당 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되어 별개로 시행되는 경우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의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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