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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2483
판례
가설건축물을 보상 없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05
92
2482
질의회신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6-05
117
248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
관리자
2025-06-05
122
2480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리자
2025-06-05
120
2479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설치된 지장물이라도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
관리자
2025-06-04
111
2478
질의회신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6-04
116
2477
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관리자
2025-06-04
117
2476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 중…
관리자
2025-06-04
123
2475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6-04
116
2474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리자
2025-06-04
122
2473
질의회신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관리자
2025-06-04
120
2472
판례
이전비가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권
관리자
2025-06-04
113
2471
재결사례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6-04
118
2470
질의회신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관리자
2025-06-04
121
2469
판례
이전 가능성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6-0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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