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1. 10. 04. 토지정책과-4699]

▣ 회신내용

보상액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액 산정시기인 가격시점은 계약체결시점은 계약체결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보상 시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취지의 질의회신 토지정책팀 -1427(2005.12.01)호는 본 회신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