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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0-25	239
11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관리자	10-25	241
11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관리자	10-25	239
11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관리자	10-25	241
11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경우 영업손실이 가능	관리자	10-25	239
11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관리자	10-25	237
1137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잔여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관리자	10-25	235
1136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29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관리자	10-25	233
1135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029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관리자	10-25	239
1134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001 [대법원2011.7.14. 선고2011두2309]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관리자	10-25	238
1133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0831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헌법 불합치	관리자	10-25	238
1132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0730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일까	관리자	10-25	236
1131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5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	관리자	10-25	239
1130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5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관리자	10-25	235
1129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	관리자	10-2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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