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2014. 12. 03. 감정평가기준팀-4155]

▣ 회신내용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5.5.12. 선고 95누2678 판결)하고 있는 바, 표준지의 공시사항인 토지 특성의 오류가 있다면 당해 표준지를 배제하고 표준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실무기준｣[810-5.6.2](비교표준지의 선정)제3항에 따라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