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할 수 없다.

[2013. 07. 05. 토지정책과-1973]

▣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는 경우,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일괄보상 요구나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그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괄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시기나 그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보상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며,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